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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지원

지역상권개발 지원사업 개요, 참여대상 기준, 지원사항

by formodoo 2024. 4. 7.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불경기로 인해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기도 하거니와 물건을 사더라도 동네 가게보다는 대기업 유통 매장을 찾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사라져 갈 위기에 처한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라는 건데요. 전문가와 지역의 상인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해당 지역의 상권을 부흥시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참여대상 기준 그리고 정부 지원사항과 컨소시엄에서 추진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상권 개발지원 사업개요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하기로 예정된 곳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손님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때문이지요. 대형 매장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주택가 골목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던 구멍가게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그 자리에 이제는 편의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이 도매에서 소매 유통까지 장악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업 터전이 불안해진 겁니다.

게다가 이것이 다가 아니죠. 또 다른 문제는 요즘이 고금리 시대에 물가는 오르는데 벌이는 신통찮은 불황기라는 것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지라 장사가 더욱 안 되니 근심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요. 우리 동네를 물건을 사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누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동네 상인과 주민이 적임자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을 겁니다. 충분했다면 사정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전문 상권개발 기획자와 지역 상인 및 주민이 협력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동네만의 장점을 발굴하여 동네 상권을 활성화시킬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타당한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실현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면 지자체가 그 안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지역 상권이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바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에요. 상인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소비자들을 우리 동네로 유인할 수 있는 그지역만의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여 전문주관기관, 지역상인 및 주민협의체,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맺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합니다.

 

참여 대상기준

현재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어요. 신청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온 나라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기준은 컨소시엄으로 상권개발기획 전문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상인 및 주민협의체 이렇게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상권개발기획 전문기관은 상권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대학, 도시재생신생기업 등이며 지역 구성원들과 협력해서 상권을 발굴하고 전략수립 후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컨소시엄 내에서는 주관기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며 동네상권발전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며, 사업비 집행, 정산, 컨소시엄 운영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인 및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 내에 사업체가 있는 상인 및 거주민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 상권구역에는 최소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하며, 상권구역은 상업지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중 20%를 넘지 않는다면 비어있는 점포도 참여할 수 있어요. 또 상업지역 비율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자율상권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사업 참여 시 신청서(서식 1~7)와 별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공고문 별첨을 참고해 주세요.

▶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신청 접수 후 아래의 절차를 밟아 최종 참여대상을 선정합니다.

  1. 서면평가 : 신청자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2. 대면평가 : 주관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3. 심의위원회 :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정부지원 및 추진내용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참여유형은 산업형 상권, 생활형 상권, 관광형 상권으로 구분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정부지원 사항

정부는 모두 15개(내외)의 컨소시엄을 선발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를 지원합니다. 선정할 컨소시엄 수와 정부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평가심의에 따라 다소 변경의 여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각 참여 유형별 선정규모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형 상권 : 6개 컨소시엄 선정,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 생활형 상권 : 3개 컨소시엄 선정, 최대 1억 원 지원
  • 관광형 상권 : 6개 컨소시엄 선정,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컨소시엄 추진내용

사업기간 동안 컨소시엄이 추진하게 될 주요 과제입니다.

(1) 동네상권 관리체계 구축

지역 상인 및 주민, 지자체의 협력하에 경쟁력 있는 상권을 발굴하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2) 지역 특성자료 기록관리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 문화 또는 생활양식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자료화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활용합니다.

(3) 지역상권 생활 연구진행

상인과 주민, 지자체가 스스로가 지역 상권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도출하여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지역 크리에이터 발굴

모든 곳에는 그 지역만의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역사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 교육을 통해 지역구성원들 중 크리에이터를 발굴 육성합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을 종료한 후 참여했던 컨소시엄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사례를 선정합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산출물은 추락한 상권을 재도약시키는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발전시켜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