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배경, 적용대상, 지원혜택

정부는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되는 건데요. 육아활동에 남성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게다가 아이의 연령 조건도 보다 완화되고 지원하는 급여 액수도 증가됩니다. 그러면 부모육아휴직제 6+6을 시행하게 된 배경과 대상,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배경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혼인가구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과거에도 육아휴직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쏠리게 되었지요.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남성도 육아에 참여하는 비중이 점차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0년에는 24.5%, 2021년 26.3%였고 2022년에는 28.9%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여전히 아빠보다는 엄마의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육아에 남성이 전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의 “3+3 부모육아휴직제” 보다 많은 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장벽을 낮췄고, 지원해 주는 혜택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아직도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를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6+6 부모육아휴직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녀 연령 기준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종전에 비해 6개월이나 완화되었죠.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이전에 육아 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부모 중 누구라도 24.1.1 이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여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부모 중에서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을 넘겨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역시 개정된 부모육아휴직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부모는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서 2024년 1월 1일을 넘겨서 사용한 육아휴직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아래 적용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혜택

이번에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원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시켰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던 것이 100%로 증액되었죠. 최대 월 200~300만 원을 받던 것을 이제는 최대 200~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매달 50만 원씩 증가해서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달에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백만 원, 넷째 달 350만 원, 다섯째 달 4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으로 부모 모두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는다면 총 3천9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때는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80%, 월 상항 150만 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6개월을 넘게 육아 휴직을 사용할 계획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 가능 여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휴직자의 육아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 후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휴직자에게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출산 부모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남성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 이시거나,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상에 해당하신 다면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