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신청자격, 지원혜택, 신청방법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보다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모급여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이전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자격과 지원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자격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아이가 연령요건, 국적요건, 주민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요건은 만 2세 미만입니다. 또한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여야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미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아이의 나이가 만 2세가 되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국적요건은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아이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복수국적이어도 되며, 난민인정자도 포함합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한 특별기여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요건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중복 지급방지를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외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있어도 부모급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가 불명확하더라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 기준은 따로 정해진 조건이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요건만 만족한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혜택

부모급여는 아이의 연령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중에 원하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지급방식 별 지원받는 상세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 만 0세의 아이는 매월 100만 원을 받고, 만 1세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만 0세는 30만 원, 1세는 15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25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25일이 휴일이면 그 전일에 이체합니다. 현금 지급방식인 경우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해당 월의 급여가 생선 된 후에 월말까지 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육료로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만 0세 자녀에 대해서는 매월 보육시설 이용료와 함께 현금 18만 6천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 1세는 현금은 없이 보육료를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만 0세에 지급하는 18만 6천 원은 현금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보육료는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만일 만 0세 자녀가 월 중에 보육시설을 입소하거나 퇴소하면서 발생하는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로 지급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를 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를 종일제 아이 돌봄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이 서비스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해당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부모 등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 또는 팩스신청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호자가 여성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필수서류와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만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추가서류는 부모급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통장 사본, 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보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동 난민 인정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라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국내역권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하고, 특별기여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