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배경 및 추진계획, 우려사항

국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해 증가 추세에 있는데 내년인 2024년에는 16만 5천 명까지 늘린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올해 12만 명에서 무려 35.7%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일까요?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를 야기한 배경 및 추진계획 그리고 이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배경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정책은 중소기업에서 겪는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내는 이미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고착되었습니다. 이에 생산 활동에 참여할 인구가 줄고 있으며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 열악한 근무 조건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더해 중소기업에서는 필요한 노동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대비 채용하지 못한 인력이 무려 2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통은 이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타개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전부터 갈수록 부족해지는 자국 생산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인력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지요. 그 결과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에 5만 2천여 명이었던 것이, 2022년은 6만 9천여명까자, 그리고 올해 2023년에는 1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인력난 해소 효과가 미미했고,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에 16만 5천 명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추진계획

우선 정부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 제한을 완화하여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인력난이 심한 택배 상·하차 직종은 연내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 상·하차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H-2 비자가 있는 방문취업 동포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비전문직 취업 비자(E-9)만 있어도 채용이 가능해집니다.

요식업계는 내년 5월부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및 부산 그리고 전국 100여 개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업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업 업종에서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연간 15만 톤 이상인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임업 업종은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역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린 산업현장을 위해서 고용 제한 기준도 대폭 완화합니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이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조업 업종의 경우 현행 사업장별 40명이던 외국인 노동자 수는 80명으로 증가됩니다. 농업 업종의 25명 제한은 50명으로, 축산업 업종 제한인 30명은 최대 75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특화 비자 제도도 시행됩니다. 지역특화 비자(F-2)를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방문 동거 비자(F-1)가 발급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나, 배우자에 한해서는 해당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정책은 인구 감소로 소멸의 위험이 있는 지방에 외국인을 효과적 유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아직은 제한된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호텔, 콘도 등의 숙박 업종입니다. 서비스업계는 외국인이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면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 업종에도 외국인력을 활용할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 따른 우려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는 당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따른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입니다. 현재 5시간 내외의 외국인에 대한 안전 교육으로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처하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기에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교육이 모색돼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력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등의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외국인에 의해 우리나라 인력의 일자리가 잠식되는 문제입니다. 취업난에 고통받는 자국민을 위한 별다른 대책 없이 외부로부터 신규 노동력을 유입하는데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할 의사가 있는 내국인도 많은데, 외국인력에 밀려 안 그래도 빈약한 자국민의 취업 기회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 고용과 같이 자국민의 근로기회도 보장하는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범죄, 무단 잠적 등 불량한 근무 태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 장치들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정책의 배경과 앞으로 진행될 계획, 그리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영향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